(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관세청 산하에 6개의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이 있는데, 그 중 서울본부세관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 등 우리나라 면적의 43%를 관할하고, 전국 약 300만여 개 기업 중 56%인 180만여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해 주요 대(對)기업 업무분야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관리 업무 중심세관이다.

지역사회에서 서울세관은 수출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기업의 AEO 인증·활용 관리 등 수도권 수출입 기업 FTA·AEO 지원의 보루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외환거래·해외 재산도피 및 조세탈루 고위험 기업을 단속하여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조사·심사 전문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부세관장만 3차례 역임 중인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3월 10일 세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관세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본지는 서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의 관세 행정 방향과 그간의 성과 및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_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업무는 무엇인지.

대한민국 수도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은 기업관리 중심 세관으로서 업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중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최근 경기침체·환율변동 등 대내외적 리스크에 따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심사를 통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수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세수실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왔고, 그 결과 올해 서울세관 세수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의 국정과제 역점 추진사항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AEO 활용촉진을 위해 한·중 FTA 발효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假)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영세기업 예산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제도(CAREPlan)를 운영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해 왔다. 또 중소기업의 FTA 인력난을 해소하고 무역인재의 구직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와 FTA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Q_ 본부세관장(부산, 인천공항)만 세 번째인데, 내륙세관만의 특징이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서울세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서울세관은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 등 우리나라 면적의 43%를 관할하고, 전국 약 300만 여개 기업 중 56%에 해당하는 대기업 약 2150여개(전국 70%), 중소기업 181만9천여개(전국 56%)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작년 기준 관세포탈 1201억원(51%), FTA인증 1,304개사(42%), 환급 3조1858억원(50%), 노력세수 6625억원(41%) 등 주요 대(對)기업 업무분야의 40% 이상을 수행 하고 있는 기업관리 업무 중심세관이다.
그리고 남북교역을 위한 도라산 사무소, 국제 이사화물 물류, 시내 면세점 등 내륙지 통관기능에 따라 수도권역에  특화된 업무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서울세관은 수출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기업의 AEO 인증·활용 관리 등 수도권 수출입 기업 FTA·AEO 지원의 보루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 외환거래·해외 재산도피 및 조세탈루 고위험 기업을 단속하여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조사·심사 전문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Q_ 지난해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진 3조 원대의 무역금융사기 사건을 적발한 것도 서울세관 조사국인 만큼 관세청 내에서도 ‘심사’와 ‘조사’ 분야라 하면 서울세관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특별한 노하우나 업무 방향이 있는지.

(주)모뉴엘 사건 이후 무역금융 전반에 대한 단속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세관에서는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 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편성(7개팀), 운영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분석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나가고 있다.

Q_ 관세청이 최근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를 겪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 확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서울세관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올해 서울세관의 세수목표는 5조9110억원으로 이는 관세청 세수목표 58조6153억원의 9.4%를 차지하고, 9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4조1606억원, 진도율 75.5%로 적정 진도율(74.8%) 대비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원유가 하락 등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숨은세원 발굴, 지하경제 양성화, 치밀한 세수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부유출 우려업체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관세조사 집중하되,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운영 중이다.

Q_ 10월 기준 728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은 가운데, 서울세관이 전국 최다인 318개 업체를 관할해 AEO의 사후관리 선도 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EO에 대한 향후 목표 및 지원 방향은.

수출입업체가 AEO(성실무역업체)공인을 받게 되면 통관과정에서 검사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중국 등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외국에서도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수출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AEO공인획득에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이에, 전국 중소기업의 56%를 관리하는 서울세관은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인증지원 및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내 MRA 체결국가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을 분석하여 공인심사 컨설팅 비용 및 교육 지원, 1:1 방문 홍보를 실시해 완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간소화 안내로 인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인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필요업체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국별 MRA 활용방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이 AEO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AEO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본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AEO 수혜사례 등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기업을 확대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Q_ 한중FTA 발효를 앞두고 세관에서 지난 8월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2014년도 대중 수출기업은 전국 3만3천여개사이며, 그 중 서울세관 관할은 1만7천개사로서, 발효 초기 급증이 예상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게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 발급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이때, 원산지 인증제도 이용시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팀은 먼저 대중국 FTA 총 특혜금액의 76%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우선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24개 업체가 한-중 FTA 인증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대중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중 FTA 설명회를 충청권과 경인권 등으로 확대 개최하고, CEO 대상으로 세관장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관리자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협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대중국 원산지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안내문 발송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업들이 협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팀을 통해 대중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Q_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서울세관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국내 관광산업 진흥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 7월 시내면세점 확대(서울 3개, 제주1개)외에 서울지역에 시내 면세점 추가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시내면세점 추가설치를 위한 「보세판매장고시」의 ‘이용자·매출액 외국인 비율(50%이상)’, ‘광역지자체별 외국관광객 증가 수(30만명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특허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면세점 특허가 추가되는 경우 진행절차는 세관의 특허신청 업체에 대한 특허요건 심사,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한 신규면세점 지정,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 준비(준비기간: 6개월) 3단계로 진행된다. 우리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신규특허심사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특허신청업체에 대한 최초 단계의 검토부터 본청에 사전승인 신청할 때까지 객관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규면세점으로 지정된 후에는 정상적인 면세점개점이 가능하도록 면세점과 업무협약(MOU) 체결, 기존 시내면세점의 운영 노하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경제균형발전차원에서 우수 중소기업제품이 면세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_ 지난 7월 3개 업체(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에스엠(SM) 면세점)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거머쥐었다. 세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3개 업체는 사전승인 6개월 이내 영업개시를 해야 하고, 세관에서 영업개시 준비 점검과 특허요건 확인을 마쳐야 특허장이 교부된다.
정상적인 시내면세점 영업개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건축물 인허가,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 확보, 상품구성을 위한 브랜드 유치, 판매사원·보세사 등 인력확보,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우리세관에서는 올해 9월 서울세관·한국관세물류협회·신규 면세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보세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확보 지원 등 안정적 개장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인천공항세관·한국면세점협회·공항공사 등과 연계하여 통합물류창고와 인도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기존면세점과 만남을 주선하여 매장(MD)구성 등 운영 노하우 공유, 현장 컨설팅 및 면세점 신규인력 법규 준수도 교육요청에 따른 외부강의 등으로 협력하고 있다.

Q_ 앞으로의 각오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출 감소, 소비부진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위기상황에 놓인 이때, 서울세관은 수출입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심 수도세관의 역할을 이행하겠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 직원들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위해 요소를 찾아내 국민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고, 내부적으로는 서울세관 동호회 및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직원 간 소통‧화합하는 기회를 통해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WORLD BEST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Q_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을 즐긴다. 또한, 가급적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노력하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 일이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은 안되고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내 몸만 망가진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Q_ 업무 외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는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 그 중에서도 비발디, 헨델, 바흐 등 바로크 시대의 오래된 클래식이 좋다. 매번 들어도 싫증나지 않고 선율도 단조로워서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Q.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혹은 구절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홉킨스 재활의학과에 근무 중인 이승복 선생의 《기적은 당신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유망 기계체조 선수였던 그는 체조 중 착지를 잘못해서 하반신 불구가 됐다. 이 책은 그때부터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국경관리연수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여러번 추천해줬다.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쓰러졌다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멀쩡한 사지를 가진 이 좋은 조건에서 못할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조언해 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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