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공적자금을 10% 남짓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은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3% 수준이었던 이 회수율은 2021년 5.6%, 2022년 7.1%, 2023년 8.2%, 2024년 9.9% 등으로 해마다 더디게 상승해왔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천억원, 2000년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 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것이다.

이후 한은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다.

매년 배당 규모는 수출입은행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보면, 2020년 82억7천만원, 2021년 29억4천만원, 2022년 135억원, 2023년 95억5천만원, 2024년 154억2천만원 등이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97억7천만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누적 회수액이 1천89억5천만원으로 추가 회수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여전히 8천억원에 가깝다.

첫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12%를 돌려받은 속도라면 전액을 회수하기까지는 20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의 회수 의지가 의문"이라며 "소극적으로 배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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