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으며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을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그는 전국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을 호소해 판세를 자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가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1만2천㎞가 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운을 건 조기 총선 승부수가 성공을 거두면서 중의원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게 됐고, 향후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히는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밀어붙일지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변한다"며 "국민의 신임이라는 추진력을 얻었다고 본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론을 양분할' 정책 수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 이후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의 의석수 합계는 개헌안 발의선을 훨씬 웃도는 395석이 됐다. 이들 정당의 기존 의석수는 261석이었다. 다만 자민당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건 경제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재정"이라며 오는 18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내각서 각료들을 대부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율은 56.26%로 6회 연속 50%대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24년 직전 총선의 53.8%와 비교하면 투표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종전 이후 5번째로 낮았다.

투표일에 한파가 덮치고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2천70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2월에 총선이 치러진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