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 상황에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도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는 추세이며 경쟁국도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7월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투자활성화 통해 경제 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추가 공제액을 현재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1인당 5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