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국세청이 조사 업무와 관련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통에 조사 분야 직원들의 마음 고생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국세청의 꽃이라 불리는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조사 분야 직원들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고, 만약 그 불복 이 인용이라도 될 경우 적잖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긴장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 심지어 불복 인용이 인사고과에 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확대되고 있어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혹시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 심초사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실정.

일부 국세청 조사 요원들은 불복 인용 결정이라도 나면 어 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것은 물론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 이 나지 않을까 우려해 조세심판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 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 일부 직원들은 조세심판원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불복 결정을 사전에 막 기 위해 노력할 정도.

심지어 조사기간 연장 또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정도 로 조사 업무에 제한이 많아 조사요원들의 마음 고생이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상황.

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가 국세청의 꽃이라는 말도 이 젠 옛말”이라며 “조사 불복이 인용이라도 될까 노심초사해 야 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심사위를 거쳐야 하는 등 조사에 있어 애로가 적지 않아 조사요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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