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세청 우수공무원” 김용균 국장 등 28명 정부포상

(왼쪽부터) 김용균 국장, 오호선 담당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28명의 국세공무원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여자는 홍조근정훈장 2명과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총 28명이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오호선 역외탈세담당관이 안았다.

근정포장은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병우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3팀장, 함민규 국세청 조사2과 1계장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공창석 대구청 감사관 ▲권태은 부천서 법인납세과장 ▲김성철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2계장 ▲김용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1계장 ▲손해수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천안서 조사과장 ▲유영 국세청 공보1계장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전정일 국세청 법무1계장 ▲정순재 영등포서 개인납세3과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기획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백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권영대 서울청 국제조사2과1계장 ▲김남선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김동수 국세청 조사분석1계장 ▲김진영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미리 서울청 첨단탈세3계장 ▲손영삼 부산청 조사2국3과장 ▲이상락 대구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균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경철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6팀장 ▲정연주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 1팀장 ▲홍철수 국세청 소득지원1계장 등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내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훈장 및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상훈 후보자는 내부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기관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전달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 김용택 변호사 ‘조세법’ 개정판 발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노동분야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선거 분야 전담

서울세무사회, 2026회계연도 ‘회원희망교육’ 실시…실무 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세무사회,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보완 이끌어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