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이날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 공유, 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 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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