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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TBC '밤샘토론' '북한 위협 속 우리 안보 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JTBC ‘밤샘토론’은 “고조되는 북한 위협, 안보 어떻게 지킬까?”를 주제로 최근 떠오른 안보이슈를 총 점검한다.
 
올 신년사에서 핵 무력 고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지난 12일 고체연료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 무력시위에 이어 백두혈통 김정남의 피살까지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핵 개발에 이어 생화학 테러 위협까지 주저하지 않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방송 토론 사상 최초로 여야 5당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24일 방송되는 토론에서 그 해법을 찾아본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근 급부상한 안보 이슈는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각 당별-대선주자별 입장에 대한 점검부터 핵무장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주 거론되는 선제타격론과 김정은 정권교체론까지 한반도 안보를 지킬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한다.
 
더불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전작권 환수, 모병제, 군복무 단축 등 안보공약도 점검한다.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진단하고, 압박과 제재 외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은 없는지 진단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정쟁을 끝내고 최선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국방부 차관 출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3선 의원으로 국방위와 외통위를 두루 거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을 지낸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5당의 외교안보통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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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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