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5.5℃
  • 연무서울 1.4℃
  • 박무대전 -0.4℃
  • 연무대구 0.2℃
  • 연무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3.9℃
  • 연무부산 6.2℃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박 전 대통령 오는 21일 소환 통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 특수부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다.

15일 검찰 특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 당시 8가지 혐의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5가지 혐의 등이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13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 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단 ‘불소추 특권’ 마저 사라진 상황에 앞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손범규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 통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