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서민들이 고통 받는 사이 은행들은 높은 예대 마진으로 실적 잔치를 한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9천 가구가 늘어나고 한계가구 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135만9천 원이 증가한다.
이미 소득이 낮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서민들에게는 큰 재앙이나 다를 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 가계부채라는 ‘시한 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뇌관’을 제거할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사용자와 다중채무자, 저소득·저신용자들의 한계가구 편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당장 이자 갚기도 어려운 200만 한계 취약가구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원금을 분할 상환 하게 하고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재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현장 특별점검과 추가 충당금 적립 조치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크기보다는 상환능력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가계부채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안정적이고 미래소득이 안정된 고용상태가 담보된다면 부실화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후보들조차 아직 뚜렷한 가계부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당장 한은과 금융당국이 나서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리 및 환율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를 잡고, 앞으로 닥쳐올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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