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그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노력과 희생, 특히 그 시절 법조계의 선구자적인 선배, 동료들의 헌신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들을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제가 대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판결을 하겠다”며 “먼저 혹시 제가 법관으로서 개인적 이념, 가치관,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법관의 양심과 혼동한 일은 없었는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반성과 자기인식을 통해 좌우에 따른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확신 이런 것을 떠나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의 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미에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겠고 작은 불법을 용인하면 큰 불법 역시 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 법치주의이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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