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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 단축, 최근 14년 사이 얼만큼 단축됐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복무 단축이 최근 화두고 급부상하고 있다.

군복무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 중 하나로 현행 기간에서 3개월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군복무 단축은 참여정부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다.

이어 2007년에 18개월로 추가 단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3개월 줄면서 현재와 같이 됐다.

특히 군복무 단축은 62만 5천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공약과도 맞물려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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