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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병헌 판사 선고에 여론이 분개한 이유...'구형과 엇갈린 판결'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날 선고된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앞서 지난 27일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서 황병헌 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구치소를 나와 석방되게 된 것.

하지만 황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구형과는 대치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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