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당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법원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선처 의견서를 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당시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 “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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