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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文 대통령, '軍 개혁 조금이 아닌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껴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라 생각한다”며 “그것도 강도 높은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현재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며 “그에 대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군장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하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국민이 받은 충격은 그 동안은 군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에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 진용을 갖췄으니, 저로서는 아주 든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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