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씨는 매년 1월만 되면 연말정산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내역 등을 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 공제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어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해 주므로 국민이 확인․보완해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때문.

정부의 연말정산 통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게 된다. 물론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연말정산 통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기부금 등 몇가지 정보는 본인이 직접 추가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연말정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정부가 보내준 신고서 초안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정부 운영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국민신청-정부승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정부제안-국민확인’의 새 모델을 마련하고, 업무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안전을 비롯한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고, 투명성 측면에서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까지 공개해 국민에게 차별없는 정책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8개 핵심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추진과제로 발굴했다.

특히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과제는 부처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작업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시점별 달성목표를 관리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연말정산 뿐 아니라 실업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도 정부가 작성해 제시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이 자동 신청되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지 않는 경우 수당신청을 부모에게 직접 제시하게 되며,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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