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적발…전년 대비 8개↑

8 개 적발업체는 불법행위 2건 동시에 저지르기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2건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게시판‧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대‧허위 광고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투자자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0개 업체에 암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암행점검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깊이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방법으로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 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