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개선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해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7가지의 상반기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실손 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보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래중지계좌 복원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수령이나 모임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결제 시 알람 문자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일부카드사만 제공했던 자동결제 문자 알람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의 카드한도 관리, 지출 관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등을 마련해 업계 부담 경감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투자·관리가 필요한 저축성보험(저축성 변액보험 포함)에 대한 사업비, 수익금 수시고지 시스템도 마련했다. 각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와 수익률, 실제적립금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통해 수시로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해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오픈 API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회사와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해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