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칼럼]국토공간정보 산업의 출발

  • 등록 2014.10.15 13:04:25

(조세금융신문)국토공간정보 분야는 오래 전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전자지도상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실질적인 실행능력의 여부에 따라 매우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그 활용부분에서 아직까지 매우 취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 육성의 중심기관으로 그동안 지적정보만 취급해왔던 대한지적공사(김영표 사장)를 공간정보산업 중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2014년 6월 4일부터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바꾸는 것만으로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정보공사에 걸 맞는 업무영역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전문가 육성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공간정보산업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통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이 필요한 때이다.

빅데이터 수요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빅데이터 이슈는 어떻게 활용하여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데이터의 양, 갯수, 형태 등 형식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수요자도 어떠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에 이용할 것인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지금까지 정보의 구축·관리 중심업무에 익숙해 있는데 갑작스럽게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공간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구축·공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 간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융합정보로 구축해야 한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를 하나의 풀로 구성하거나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면서도 부처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공간정보와 통계자료의 융합모델을 구축하고 정책입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간과 인문·사회·자연 현상 및 제반활동 자료를 융합하면 지역과 도시공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고 다양한 단위로 생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수요가 많은 계층과 지역의 타깃팅, 주민들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생활 인프라지원, 생활권 계획, 안전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객관적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토진단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고, 공간을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다섯째, 민간 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산·제공해야 한다. 최근 빅데이터 이슈의 핵심은 활용이다. 근사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데이터는 그 자체보다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동안 공간정보 데이터는 국가가 필요로 했다. 이유는 국토의 모든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개방·공유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함께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들은 자사가 구축한 정보를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공간정보 데이터의 생산이 국가에서부터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는 각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과 활용하는 곳을 융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좋은 데이터는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인가 유용성 있게 활용되고 새로운 무엇인가 창출될 때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가의 양성은 매우시급한 과제이다.

일곱째, 국토정보공사의 역할증대이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이라는 테마 속에서 1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과거 100년의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미래 100년은 계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듯하다. 그저 미래에 대한 방향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은 잘 알되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도 공간정보 육성을 위해 그 중심 기관으로 대한지적공사를 선택했다면 대한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바뀌는 이때 이들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며 공사 역시 스스로가 지적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때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간정보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전의 생각과 행동으로 근무하는 공사 임직원들도 이제는 빨리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변화함은 점진적 개혁을 말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 이는 혁명이다. 혁명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응하기 쉬운 변화를 택하여 스스로가 모습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3법을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정보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계열 기반으로 융합, 공간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국가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 등의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구글어스인 오픈플랫폼(V-World)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그리고 각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통합형 정부운영을 중시하는 정부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융합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한 한국형 구글어스인 오픈플랫폼(V-World)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간정보를 쉽게 가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국가공간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민간기업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고정밀 3D지도를 구축하는 등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래 대한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는 물론 민간기업의 발전까지 이끌어서 명실상부한 국토공간정보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