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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호황…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7조원 흑자로, 2016년의 47.7조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3조원으로 5.3%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1조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7조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5조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7조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첫 적자다. 에너지,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 지출이 많이 늘어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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