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수많은 금융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무위와 처음으로 대면한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전반에 대한 현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의 쇄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소액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법정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도 인하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중에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권 경쟁촉진과 포용적 금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비자 권익 제고 등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 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6월말 실효된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신탁업, 특화보험회사 신규 진입을 허용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균형 있게 규율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금융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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