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행보를 강하게 지적했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는 임시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정무위와 금융당국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

이날 가장 많이 지적된 사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논란이다.

가장 먼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하지 못하고 일의고행(一意孤行·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현해 감)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배당사고 해석차이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견해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 관계자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경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보인 반면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관련 수정조치안 요구도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금융위 산하의 금감원에 실세 원장이 와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토론은 정당한 절차이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긴밀한 협의 제도와 그 실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자 소신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재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민들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이용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월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며 업무 갈등과 조율과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에 갖고 있던 다른 생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입장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하는 금융위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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