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정부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기초 재정수지는 흑자이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져도 안정적인 국가 채무 유지가 가능하다"며 "5~20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재정정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세입·지출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소득 격차 완화와 관련 있는 가족·실업·구직 지원 분야 의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분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센터장 역시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향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주요국 대비 낮아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국내 경제 도약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크립토밸리 조성 등 핵심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첨단 기술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 등의 연동을 통해 국내에 금융 허브를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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