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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내년 예산안 3조1000억원…국정과제 뒷받침

전년 比 30.5%↑...소상공인, 자영업자 2000억원, 신성장 기업 1000억원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내년도 금융위 세출예산 편성안은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5%(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 대비 3배 이상에 해당하며 올해 기록한 증가율(16.9%)의 2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총 6000억원을 출자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소벤처와 중견기업에 성장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며 기간산업 경영정상화와 혁신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에도 8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법 혁신 연구용역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도 각각 1억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는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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