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택연금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와 같은 기대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노인빈곤률은 OECD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년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올해 가입자 5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제도다.
그는 “특히 주택연금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으로 늘어난 소득이 고령층의 소비로 이어진다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도입 10년 동안 외연적 확장을 이뤄냈다”며 “세미나를 통해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축사를 맡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주금공은 2004년 출범 이후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서민주거 안정 등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2007년도입한 주택연금은 노년층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도 소득 증진과 소비확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부분 자산이 집 한 채에 집중돼 있는 한국 노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다만 아직 고령층의 1.5%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며 “수급혜택과 가입조건 개선 등으로 통해 주택 연금이 장수리스크 대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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