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이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8%에 육박했지만 올 상반기 4.2%로 하락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4차례 펴낸 보고서에서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 등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