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이 내달 15일 발표예정인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한국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협의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을 안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은 우리 당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재정당국도 모두 실시하는 국가의 고유 사무 중 하나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당국이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환율안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줄곧 제기해왔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수출주도형 국가 중 일방적으로 자국 내 통화가치를 떨구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높은 대미 무역수지와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때문에 줄곧 환율조작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통상압박 강화 기조로 인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국내 환율조정이 안정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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