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52개 과제 가운데 자동차 튜닝ㆍ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이 중 27개 과제는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자(老子)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고 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행정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의 재ㆍ개정이 필요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더라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7개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기관별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금융산업 육성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3월 추진상황 점검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했고, 상당수 기관의 노사가 정상화 계획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부채감축과 관련해서도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사업계획 조정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선 자산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기관 외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자율성을 인정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분야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먼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숨어 있는 금융규제 개선, 100세 시대에 대비한 과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 등 다른 TF에서 준비 중인 부문별 발전방안도 순차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투자와 일자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민들이 이행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직접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포털' 사이트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 지원팀을 운영해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ㆍ세법개정안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세부 과제별로 '실천카드'를 작성하고 DB화 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민간위원으로 국민점검단을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