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민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가 그 동안 규제 혁신에 애써왔지만 금융계에서는 규제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한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 각종 금융규제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에 상설 소위원회인 ‘규제 점검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며 “금융권이 특정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까지 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답해줄 수 있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하면서도 공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를 놓칠 수 없다”며 “공정은 혁신의 원칙이자 규칙,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금융을 응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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