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보수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박근혜 정부를 냉혹하게 평가했다.
송 교수는 11일 오후 호남미래포럼에서 주최한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정란 정치였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최흥석 교수(행정학)는 “한국 지역주의의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의 실패 현상 탓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정당 자체의 내부경쟁 강화, 상향식 공천, 생활형 정치의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민주주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정치적 갈등 사안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권위와 신뢰 및 중재의 역할, 심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시민.직접 민주주의 기제, 거버넌스적 문제해결방식,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등 ‘시민사회’의 역할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남준 전 행안부차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우리 사회가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통일시대 이후의 번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보다는 잘 나가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지역주의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역사의식이라도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관은 “호남인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시 ‘산업화시대의 유산’인 지역차별 해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 타파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 왜곡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겠다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의식 전환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CBS라이프 대표는 “지역주의 문제는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심각해졌다는데 있다”며 “지역차별과 지역갈등, 지역감정의 벽이 깨기 힘들 정도로 굳어지고 있고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 예술, 종교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역주의 극복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역패권의 뿌리를 잘라내는 ‘근본 대책과 처방’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깨고, 공존의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사정책과 예산배정, 지역개발 사업,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정치발전소학교장)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과도한 규범성과 이데올로기적 특성만으로 갖게 된 지역주의라는 용어가 절제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정치가 지역을 둘러싸고 또 지역성을 매개로 갈등이 표출되게 된 수많은 차원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를 일률화해서 이데올로기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미래포럼 정책세미나 폐회인사로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송호근 교수와 여러 토론자들께서 제안한 무정란정치 개혁과 지역주의 극복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어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자는 정책대안을 청와대, 국회, 정당대표들에게 적극 건의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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