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외에 나머지 256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31일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6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였고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작년 대비 20.6% 줄어든 367만9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의 주요 사례로는 △유가족 특별채용(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조합원 불이익 조직개편 또는 인사 시 노조 동의(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고용 절대보장(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적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 외에 23개 공공기관은 이날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정부 위탁사업(4곳)이나 융자ㆍ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계획을 냈다. 다만, 한국석탄공사는 제출시기를 이달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점관리대상 외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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