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론(Tax Redesign)』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시장(市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와 관련한 이슈(issue)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쓰였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경제학적 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을 적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분히 현실적이고 현장적이다. 살아있다. 따라서 정책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를 대상으로 해당 세제를 소개하고, 이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담았다.
본론에서는 세금의 역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국가 채무, 왜 국가가 과도한 빚을 지면 안 되는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의 추이와 전망, 국세 수입의 미래,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절대 규모가 줄어들 위험은 없는지, 최적조세구조의 설계,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하는 데 복지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 마킹(bench marking)하는 게 맞는지, 우리나라의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과연 높은지, 높다면 세율을 낮추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데 얼마나 약한지, 이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고 있는지, 부가가치세가 과연 소득에 역진적인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서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세금에 민감한 금융부문관련 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우리 세제에 물가연동개념을 도입하면 문제가 있는지, 환경관련 세제는,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에 향상은 있는지,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지, 지하경제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지 같은 이슈를 다루었다.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행한 연구 결과를 많이 소개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조세 이슈가 성격상 현실적인 것이어서 이론 연구보다 실증 연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런 류(類)의 연구를 많이 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유용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를 쉽고 짧게 요약해 시장에 내놓고자 했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2~3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조세와 관련한 이슈를 수집했다.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토대로 이슈를 수집한 건 시장성, 현실성 때문이다. 이들 이슈와 관련한 정부, 업계, 학계, 이익단체, 언론사 등의 입장도 수집했다.
이 책은 대학원 과정에서 토론 교재로 적합하다. 조세정책이나 조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입문서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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