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기준의 담뱃세를 내고 내년에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공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재기한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초에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소매상들의 매점매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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