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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 징계 결정에 아쉬움 표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시장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 협력 비용으로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 모두 세무사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세무사들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다 보니 IT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고, 인건비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KT(휴대인터넷 사업기획 매니저)와 위자드웍스(마케팅 이사), ith(대표이사), 드라마앤컴퍼니(CEO)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를 위한 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창업했습니다.

 

Q. 회사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회사 이름의 자비스는 ‘job is’를 연결해 만든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일이란 무엇이다’로, 일(세무업무)의 형태와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회사명을 ‘자비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hero)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노스와 같은 빌런(villains)이 존재하듯, 고객이 주인공인 영웅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빌런즈라는 명칭을 자비스 뒤에 넣게 되었습니다.

 

Q.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A. 우선 저희와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세무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개업 초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T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인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계속 개발되어 온 자비스의 시스템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 분들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다른 세무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어 함께 일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유감입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개업 세무사들이 자비스 시스템을 먼저 접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자비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은 최대한 적게 뽑아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회 징계가 있은 뒤로는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계사무소로만 연결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배제되고 회계사들과만 협업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Q.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과 세무사에 대한 매칭시스템이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건소개 상습자 또는 사건전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A. 세무사회의 윤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좌지우지하는 속칭 사‘ 무장 사무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낮게 형성된 기장요금을 받는 세무사들은 사업자 고객들에게 상시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비스는 고객의 회계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세무상담과 신고까지 도움받기 원할 때,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기장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윤리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사‘ 무장 사무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무사로서도 유익한 방식입니다.

 

자비스는 ‘ 더존’이 작 년에 출 시한 위하고(WEHAGO) 서비스의 유사 기능보다 훨씬 앞선 2017년 말부터 회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대세가 될 자동화,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납세자인 사업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실제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고객과 세무사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고 계시나요?

 

A. 편의상 고객은 시스템 사용료와 세무 비용를 자비스에 결제하고, 세무사는 자비스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오픈마켓플랫폼 사용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Q. 자비스의 주 사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

 

A.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된 홈택스·은행·카드·온라인결제 대행(PG) 매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데일리리포트로 잔고, 매출, 비용 요약해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발송 ▲AI가 분류한 정보에 따른 수익/비용/미수금 리포트 제공 ▲급여 정보의 자동 계산 및 4대 보험 정보기록 및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종이 영수증 정리 등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업 초기인 파트너세무사들에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 업무 기록플랫폼 ▲세무신고 공지, 지원금 정보 등을 자비스가 전체 고객 대상 발송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자료의 자동 수집 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고객별 자료 제출 기능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고객사 직원과의 질문·응답 플랫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Q.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A. 징계를 내린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다만, 처음 지적을 받은 후 시정조치로 해당 세무사들이 자비스와의 업무 제휴를 종료했음에도 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 연구하고, 한국세무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해보고자 하는 세무사들과 소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A. 사업자를 위한 회계정보 서비스인 AI 경리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정부의 지원 혜택(세무바우처 사업 정보,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기존 세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분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사전신청부터 약 30만 명의 사용자가 삼쩜삼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고객층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과의 협업도 꼭 필요하므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지만 그만큼 적은 수고를 들여서 세무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며, 시스템을 통해 고객도, 세무사도 더 쉽고 편하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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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