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의 구체적인 서민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인 재무 개선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정책을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자칫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윤해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정책자금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정책서민 금융 정책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감소시키는 개선안으로 그리 적절치 못하다는 근거가 됐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으며 이후에는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고, 6개월 후에도 폭은 작지만 감소 효과는 유지됐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잔액의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 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사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해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 은행자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단기간에 줄이긴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새희망홀씨 이용자들도 대출 2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오 연구위원은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이용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단순히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서민 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하면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서민 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손실을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기관이 손실 일부만을 부담한다.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85%의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햇살론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포인트, 17%포인트 더 낮았다”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출횟수는 여러 번 나눠 대출받는 것이 대위변제 발생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며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대출한도 내에서 500만 원 등과 같이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 걸쳐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책 연구소인 KDI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 관련 업계는 ‘이례적’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소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수는 있겠으나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비판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기본대출’ 정책을 내놓으며 광폭행보를 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수근거림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인 기본대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서민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 지사는 최근 KDI는 물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이 지사 역시 해당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연구소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등, 향후 국책 연구소들과 이 지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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