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아시아 지역의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BEPS 아시아 태령양 회의에서 유지 미야키 아시아개발은행 (조세)공공관리전문가는 '개발도상국 관점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국제간 거래에서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꾸준히 증가해 조세 수입이 줄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은 2001~2010년동안 불법자금 유출 때문에 5조6000억달러를 잃었다”며 “아시아는 전체 불법 (자금)유출의 6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발전에서 조세수입은 기초(fundamental)가 된다”며 “조세제도(tax systems)는 성공적인 재정정책과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관리에 중심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조세정책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BEPS 프로젝트는 국가의 과세기반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좀 더 많은 역할을 위해 지역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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