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15.6℃
  • 구름조금대전 16.1℃
  • 구름조금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5.9℃
  • 흐림광주 19.0℃
  • 구름조금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2.7℃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6.0℃
  • 구름조금금산 16.3℃
  • 구름많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9.1℃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정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 ‘도시 차등’ 없앤다

허영 의원 “소멸 위기 등 지방 어려움, 지역 간 격차 해소” 강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차등 혜택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 의원은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차등에 관한 시행령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어기구, 유상범, 유정주, 이철규, 임호선, 한기호, 한병도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은 배궁사영인가, 배궁용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초대석] 황성훈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비대면 교류 시스템으로 소통과 화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