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로운 평화가 지속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지역 항공 교통의 회복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가까스로 2주 휴전과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해 개발원조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잠정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국제 원조 규모가 1천743억 달러(258조원)로 전년 대비 23.1% 줄었다고 발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상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이다. 미국이 원조를 줄이면서 지난해 최대 ODA 제공국은 독일(291억 달러)이 됐다. 미국(290억 달러), 영국(172억 달러), 일본(162억 달러), 프랑스(14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38억7천만달러로 14위다. 상위 5개 원조국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ODA를 줄였으며, 이들 국가의 감소분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감소분은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56.9%를 줄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해외 원조를 중단·축소하고 있다. OECD는 이들을 포함해 34개 DAC 회원국 중 26개국이 ODA를 줄였다고 밝혔다. 반면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9일 오후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조 장관에게) 미국과 휴전 발표 이후 최신 중동 상황을 설명하고 전쟁 중단과 휴전 성사를 지지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에게) 모든 당사자가 완전 종전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분명히 하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있지 않다"며 "통항이 제한되고 조건이 붙고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은 성명과 행동을 통해 통항이 허가, 조건, 그리고 정치적 레버리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강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국가도 만들거나 설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한 곳이 아니다"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적용되는 자연 통로로, 통항은 권리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조건, 어떤 제한도 없이 개방돼야만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세계 경제 안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 약 23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다며 "이 배들과 앞으로 출항할 모든 배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승인으로 KDB생명 매각 작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격과 자본에서 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눠 갖느냐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매각심의위원회를 열고 KDB생명 매각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도 관련 절차를 승인하면서,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작업이 사실상 첫 관문을 넘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지분 99.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총리실과 소관 부처의 사전재가가 필수적인데, 이번 승인으로 매각 추진 관련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됐다. 산업은행은 빠르면 이달 중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는 그간 자문을 맡아온 삼일PwC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일곱 번째 도전…이번엔 무엇이 다른가 이번 매각은 산업은행이 2010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한 이후 일곱 번째 시도다.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KDB생명은 대표적인 장기 매물로 남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발 조건이 다르다. 산업은행이 대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량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 뒤 오는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2000대를 목표로 정했다. 하이브리드는 69만1000대(21%), 전기차는 40만대(12%)를 각각 판매 목표로 삼았다. 9일 기아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13종을 운영하는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HEV) 115만대로 각각 설정했다. 이중 HEV 판매는 올해 69만대에서 2030년 110만대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아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인도·멕시코 공장을 내연기관과 HEV 수요가 확대되는 신흥시장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며 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석유를 원재료로 한 화학제품업 등 국내 각 산업 분야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0%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등 기존 중동산 원유에만 집중됐던 석유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초 대한석유협회가 발표한 ‘2025년 석유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량은 총 10억2847만 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3.6%, UAE 11.4%, 이라크 10.4%, 쿠웨이트 8.5% 등 중동 산유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은 1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사례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원유 수입 다변화에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 고인 : 박민자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5·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LH에 따르면 오는 16∼23일 지원서 접수, 다음 달 17일 필기시험,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한다. 5급 사원은 235명, 6급 사원은 27명을 채용한다. 직군별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지원에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 전형의 경우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채용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 비율보다 높여 채용한다. LH는 원서 접수 시작일인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02-2038-6740∼6742)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감지된다.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어들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양도세·토지거래허가 관련 기준 완화가 매도 압박을 낮추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1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은 매매 0.10%, 전세 0.16%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 지역은 늘어나는 등 시장 전반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초 4월 중순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면서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지금 굳이 팔 필요 없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가격 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매물을 내놓기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벤처·혁신기업에 매년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 초기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좌초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2026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민간 출자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 메시지는 ‘자금 공급 방식의 전환’이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기조강연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걸맞게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방식을 합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죽음의 계곡’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새롭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간 벤처투자는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에 의존해 왔지만, 향후에는 정책자금이 직접투자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늘어난 여윳돈은 예금과 함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빠르게 이동했고,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215조5000억원 대비 25.2% 증가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취득액에서 금융부채 증가분을 뺀 지표로, 경제주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 증가는 소득과 지출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3.5%로 지출 증가율(2.2%)을 웃돌았고, 월평균 흑자액도 13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역시 자금 유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난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유입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6000억원(37.6%) 증가했다. 특히 주식과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배열하고, 안정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와 정류다이오드 2개를 부착한 구조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를 ‘조명기구의 부분품’(HSK 9405.99-9000호)으로 신고해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니라 ‘LED’(HSK 8541.40-209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제8541호로 바뀌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19년 8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조명기구냐 LED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1호의 ‘LED’로 볼지, 아니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 쪽 물품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작 경쟁과 글로벌 확장이 겹치면서 게임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증권 오동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리포트에서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체결제(DTC·게임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AI 기반 개발 효율화가 맞물릴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2027년부터 이론적으로 최대 8%포인트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같은 비용 부담 국면에서도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 비용은 왜 늘었나…개발·마케팅·운영비가 동시에 커졌다 최근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용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비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인력 투입 규모가 커졌고, 개발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버와 클라우드, 운영 인력 등 라이브 서비스 유지 비용 역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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