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가 주관한 공익법인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17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10개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최고등급(별 3개)을 획득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재단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7669명의 장학생에게 총 99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교육·복지 분야의 맞춤형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공익법인 평가로 높은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재무·운영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비영리 평가기관이다.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격차를 좁히며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준이 완화된 다자녀 특공에는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이었다.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개원한다. 17일 광주지법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전문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각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회생법원을 신설하면 재판부가 도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비디오 팟캐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애플은 올해 봄 자사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팟캐스트는 구독 형식의 인터넷 방송으로, 애플의 휴대용 음향기기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의미하는 영단어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이번 기능 추가에 따라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도 간편하게 영상 팟캐스트를 찾아보고, 바로 시청·청취할 수 있게 된다. 크리에이터도 팟캐스트 중간에 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과 함께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애플은 팟캐스트라는 개념을 시장에 처음 안착시킨 기업이지만,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들에 비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영상 팟캐스트에 줄곧 투자해 온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억명을 넘겼고, 최근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도 팟캐스트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에디 큐 애플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급증한 대출 등 이자놀음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앞세워 오프라인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영업점 수는 작년 말 현재 3천748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3천842개)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4천424개)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676개가 사라졌다. 은행별 최근 1년간 영업점 증감 규모는 ▲ 신한은행 -43개 ▲ KB국민은행 -29개 ▲ 우리은행 -28개 ▲ 하나은행 +6개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이용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영업점 업무량과 내점 고객 수가 30% 이상 줄었고, 감소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영업점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민등록 전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방1621, 2025. 12. 2.). 심판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청구인 A에게 주택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미추홀구청 측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사이 출산 가구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으로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자녀를 출산한 지 5년 내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녀는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속단(續斷)은 ‘부러진 것을 이어준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한약재다. 가을에 채취한 천속단(川續斷)의 뿌리를 건조해 약용으로 쓴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다년생 초본이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 산토끼꽃이 귀한 편이다. 이에 꿀풀과에 속하는 속단초의 뿌리인 한속단(韓續斷)이 대용되기도 한다. 한속단은 통증 완화와 어혈을 푸는 데 좋다. 외상 후 회복단계에서 많이 처방되는 천속단은 간과 신장을 보한다. 또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한다.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인대손상 회복에도 좋다. 그렇기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과 체력 보강에 효율적이다. 또 골절, 요통, 관절염, 디스크, 류머티즘 등에 처방되고, 교통사고 등 타박상에도 효과적이다. 월경과다 여성이나 임신 중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하체의 근육 감소로 인한 보행장애나 통증으로 허리 굽히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처방된다. 약성은 온화하고 맛이 쓰다. 성분은 비타민E, 알칼로이드, 정유 등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목, 허리, 관절 통증을 비롯하여 손발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속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전자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실시한 제품 평가에서 세탁기에 이어 건조기까지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최고의 건조기' 순위에서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 부문 최고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150대 이상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성능·신뢰성·소음·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기 건조기 상위 17개와 가스 건조기 상위 10개 모델이 LG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오른 LG전자 건조기 대부분은 매체가 에너지 효율·내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그린 초이스'를 획득한 제품이다. 매체는 LG전자가 540달러(약 77만원)대 실속형부터 2천달러(약 288만원)대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군을 갖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 건조기 부문에서는 친환경 인증과 습도 센서 등을 갖춘 가성비 모델부터 스팀 기능 및 와이파이(Wi-Fi) 모듈 등을 탑재한 중고가 모델들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상위 라인업인 'LG 시그니처' 모델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적화 건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미국 관세 등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올해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양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그다음이었다.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나라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1.709%로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 1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수출 호조 덕분에 0.675%로 선방했고, 3분기 1.334%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4분기에는 3분기 고성장 기저효과에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동병상련'의 신세가 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회동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회동 후 에브라르드 장관은 광물·인프라·공급망과 관련한 양국 공동의 행동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자와 상업 교류를 늘리고 규제상의 어려움과 장벽은 줄이는 한편, 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음 한달간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행동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재무부의 대표단이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이 같은 협력 움직임은 양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는 언급을 누차 했고, 최근에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멕시코에 요구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방한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 고인 : 오영환(연세대 문과대학 명예교수·향년 94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6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9일 오전 7시1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항공편으로 수송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이날 미군 C-17 수송기로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기지에서 유타주 힐 공군 기지까지 연료가 들어있지 않은 초소형 원자로를 옮겼다고 전했다. 수송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이 동행했다. 이번 수송은 초소형 원자로를 비행기로 빠르게 옮겨 군 기지 등 외딴 지역에도 안전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피 차관은 "우리 군이 승리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토 내 다수 핵심 육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폭설·폭우 등 기상이변,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존 전력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 무기체계나 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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