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2025-06-02 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에 물품이 지연 도착하여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운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세운송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자동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직권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보세운송신고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기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입항일과 반입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2025-06-02 07: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2일)과 내일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Structural Shifts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필리핀·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인사로는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기영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수형 현 금융통화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들은 물가안정 목표제 등 최신 통화정책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사례 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오프닝 세션에서 월러 이사와 함께 정책 대담을 통해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6: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0명 이내에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6: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2025-06-02 04:4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
2025-06-02 00:3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2025-06-01 23: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합을 벌였음에도 제재를 피하고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미래바이오·제이에스에프앤비의 임원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5월∼2022년 3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이나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한 가격과 물량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자 A씨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의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
2025-06-01 18:11▲ 고인 : 최행심(향년 86세)씨 ▲ 별세 : 2025년 6월 1일 오전 3시 ▲ 빈소 :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5년 6월 4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31-329-5900~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1 1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위촉하고 2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매주 5회(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무료 상담을 한다.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개인·중소기업 등에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을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2025-06-01 16:3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
2025-06-01 16: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인도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인재 매칭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매칭 페스티벌은 지난달 26일 인도 뉴델리 위성도시 노이다와 28일 인도 중서부에 있는 푸네에서 열렸다. 이번 매칭 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 100여개 사와 인도 소프트웨어경력자 1천600여명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현지에 데스크(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매칭 페스티벌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인력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현지 네트워크와 인재 풀(Pool)을 지속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1 15:40▲ 고인 : 신인식(전 우리은행(상업은행) 감사·향년 85세)씨 ▲ 별세 : 2025년 6월 1일 오전 6시43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5년 6월 3일 오전 8시 ▲ 전화 : 02-3410-69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1 15: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1 14:5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한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설한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과정의 수강생을 내일(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옥 설계 과정에서는 내진 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을 공유받을 수 있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고, 시공 실습도 진행한다. 강의는 명지대와 전북대에서 7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실습비(30만원)는 수강생 자부담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한옥건축사업단(gochang.jbnu.ac.kr/gochang/index.do)과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한옥 R&D센터(ice2.mju.ac.kr)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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