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으로 분류됐던 10년 이상의 장기·악성 관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식 징수 활동을 벌여 약 4,600만 원의 세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은 맞춤형 체납 징수 요법, 집요한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끈질긴 전략적 공조 끝에 이러한 실적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폐업은 방패가 못 된다"…재단과 손잡고 15년 만에 징수

업체 A는 2011년 관세를 체납한 채 폐업했다. 서울세관은 2013년 이 업체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법원 공탁금)을 압류했으나, 업체가 사라진 탓에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확정 판결문)를 확보하지 못해 10년 넘게 징수가 중단됐었다.

세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일 순위 배당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목해 정보를 공유했고, 재단이 ‘부동산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추가 배당금을 확보하며 15년간 묶여있던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린벨트 해제’ 놓치지 않았다…22년 미결 종결

2004년부터 관세를 미납한 B씨의 사례는 세관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빛을 발했다. B씨 소유의 압류 선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감정가가 낮고 매각이 불가능해 22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세관은 토지 이용현황을 재점검하던 중 해당 부지가 ‘매매 가능 용도’로 변경된 사실을 포착했다. 세관이 즉각 공매 절차에 착수하자, 선산이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B씨의 가족이 체납액 전액을 대위 변제하며 20년 넘는 장기 체납 상황이 종료됐다.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20년 잠적 체납자 설득

2007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C씨 역시 세관의 추적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서울세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C씨의 소재를 파악해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세관 관계자는“세금이 가족에게 상속되어 자녀들에게 빚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조하며 자진 납부를 설득했다. 결국 C씨는 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인과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조세 정의 실현…성실 납세자 박탈감 없앨 것”

서울세관 관계자는 “재산이 없는 장기 체납은 포기하기 쉽지만, 정보 분석과 기관 협업을 통해 회수 불능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징수 기법을 다각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의 이러한 맞춤형 체납 징수 방안은 체납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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