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수출품이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9:23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오븐-후라이드 치킨 전문 브랜드 푸라닭 치킨이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나폴리 투움바'가 출시 2주째 품귀 현상이 지속되며 치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선보인 신메뉴 ‘나폴리 투움바’는 출시 첫날 부터 목표 판매량의 200%를 달성했고, 출시 일주일 만에 대표메뉴인 ‘고추마요’의 동기간 판매량을 앞지르며 소비자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나폴리 투움바’에 사용된 이탈리아산 뇨끼, 슈레드 파마산 치즈, 투움바 소스 등 메뉴의 퀄리티를 높인 신메뉴 출시에 메뉴를 접해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연일 전국적인 일시품절 현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인기로 인해 푸라닭 치킨은 이탈리아산 수입 뇨끼 외 재료 공급에 차질을 겪으며 상당수 가맹점에서는 연일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폴리 투움바’는 흑백요리사 우승으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푸라닭 치킨이 공동 개발해 선보인 푸라닭 치킨의 신메뉴다. '셰프의 치킨'을 컨셉으로, 매콤 고소한 특제 소스는 물론 쫀득한 뇨끼, 풍미 가득한 슈레
2025-06-02 09: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 중 통합상해 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담보를 포함해, 업무 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 중 상해 입원 일당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9: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 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2025-06-02 09: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인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제조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우대 적용하면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으로 AI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AI 기술기업과 AI 도입·활용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동시에 산정특례 확대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8:58◇일시 : 2025년 6월 2일 ▲ 전무 윤선오(리스크관리실) 기연서(법인금융센터) 정수근(FICC본부) ▲ 상무보 김성철(IR실) 장승진(BT&S본부) 김종덕(IB본부) 이시우(채권영업본부) ▲ 이사보 이규상(MS운용팀) 나영환(종합금융본부) ▲ 부장 김의근(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이재광(IB본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8: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국토·도시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은 '제16회 국토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기술대전의 공모 주제는 LH의 국토·도시 분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 대학·대학원생(휴학생·2025년 졸업 예정자 포함)이면 전공 상관없이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내달 2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lh.or.kr/user/land/intro.do)를 통해 진행하며 서면 평가와 PT 발표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4팀 등 8팀을 선정해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 시 등급에 따라 서류전형 면제, 필기 가점 부여 등의 채용 우대 혜택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8:4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초 은행권 리더들이 전면 교체됐다. 5대 시중은행 중 4대 시중은행 수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들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경기 둔화 장기화, 내부통제 이슈 등 산적한 위기를 타파할 각 은행의 생존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취임 후 첫 분기 성적표가 공개된 가운데 ‘리딩뱅크’ 자리를 맹추격 중인 하나은행 이호성 행장의 발자취를 톺아봤다.<편집자 주> 이호성 행장은 비은행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서 은행장으로 이동한 인물이다. 그는 ‘하나금융 고졸 신화’로 정평 난 함영주 회장과 많이 닮아있고, 하나금융 내에서 함 회장 다음으로 현장경험과 영업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이 행장은 대구 중앙상업고를 졸업하고 경희사이버대에서 자산관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전담역(RM), 영업본부장, 영업 그룹장 등을 거친 후 하나카드 대표에 올랐다. 특히 하나카드 대표 재임 시절 전업 카드사 중 최하위권이었던 곳을 업계 5위로 끌어올리며 리더십을 증명했다. 당시 이 행장이 천명했던 경영 철학은 ‘손님 우선주의’와 ‘현장 중심’이다. 하나은행장이 된 후
2025-06-02 08: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3천311억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USDC가 9조6천186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월별 거래대금(단위:억원) 구분 USDT USDC USDS 합계 2024년 7월 45,917.2 8,038.3 12.4 53,967.9 8월 60,109.0 4,191.2 15.5 64,315.7 9월 47,730.0 4,5
2025-06-02 07: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2025-06-02 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에 물품이 지연 도착하여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운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세운송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자동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직권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보세운송신고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기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입항일과 반입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2025-06-02 07: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2일)과 내일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Structural Shifts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필리핀·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인사로는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기영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수형 현 금융통화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들은 물가안정 목표제 등 최신 통화정책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사례 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오프닝 세션에서 월러 이사와 함께 정책 대담을 통해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6: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0명 이내에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06: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2025-06-02 04:4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
2025-06-02 00:33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1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