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경영지원본부장 황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 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돼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야간·휴일에는 스마트 화재탐지기와 CCTV를 연동해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영업 중에는 명찰형 비상벨(착용형 비상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과장급 전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권성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양승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최종화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성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장미선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성수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홍석표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백규영 ▲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이상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 신임 전무이사(부회장)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뽑혔다. 또 상호금융대표이사에는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가 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장과 중앙을 아우르는 실무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으며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농협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평가된다. 박 전무이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협 구조 혁신과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했다. 윤성훈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내 대표적인 상호금융 전문가로,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 자산건전성 제고, 사업경쟁력 강화 등 상호금융 부문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주요 임원인 전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달의민족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SelfRX)’ 4종이 신규 입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퀵커머스 플랫폼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넘어 헬스케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주문 후 짧은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배민B마트는 일상 속 건강기능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배민B마트를 통해 선보이는 셀파렉스 제품은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지아잔틴,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총 4종으로, 일상 속 건강 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입점은 기존 온라인몰 중심으로 ‘미리 구매해 두는 제품’으로 인식돼 온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시형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사 후나 야근 중, 갑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셀파렉스 4종은 주요 건강 고민별로 라인업을 구성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멀티비타민은 기초 영양 보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국장급 전보 ▲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 과장급 전보 ▲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 서기관 전보 ▲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그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연관돼 보인다. 그는 당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당사자인 신성식(60·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생산적 금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산업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오전 리스크 및 심사 부서 직원 150여명을 소집, '제1회 산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산업분석팀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중 중요도와 관심도를 고려해 4개 산업을 추렸으며, 최근 업황과 지원 가능한 영역, 여신 취급 시 위험 요인 등을 중점 논의했다. 예컨대 산업분석팀은 반도체와 관련,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는 줄어들 수 없으며 공급자는 다변화될 전망"이라며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유의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 입장의 리스크로 "현재 투자가 버블 징조는 아닌지, 중국 추격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지는 않을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언제 회복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런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설명회 주제로는 이차전지 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산업별 이해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며, 분야별 최우수작 1편을 뽑아 응모자에게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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