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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베이비시터’ 본인부담금 부가세 안 붙는다…돌봄업계 세무조사, 결자해지 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2025-12-05 17:00
[인사] 케이조선

◇일시 : 2025년 12월 5일 ◇ 승진 ▲ 부사장 이창배 ▲ 전무 송관호 ◇ 신규 임원 선임 ▲ 상무 김현성 이규호 최은수 전병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6:31
동아제약,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 ‘이지퀼나잇액’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인 이지퀼나잇액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 변화로 수면장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124만 명을 넘어섰다. 수면장애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시차, 소음 등 환경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하게 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지퀼나잇액은 간편한(Easy) 복용으로 평온한(Tranquil) 밤(Night)을 의미한다. 주성분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이다. 이 성분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가 있으며 타 진정 성분 대비 내성이 적어 다음 날에도 잔여 졸림 현상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 성분 제품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액상형태로 체내 흡수 속도가 타 제형보다 빠르며 포도, 자두, 라벤더 향을 첨가해 부담없이 섭취가 가능하다. 파우치로 개별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1일 1회 1포 복용으로 편리하다. 이지퀼나잇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2025-12-05 16:18
동아쏘시오그룹 사내 웹진 ‘위드동아’ 브랜드마케팅협회장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동아쏘시오그룹 사내 웹진 ‘위드동아(with :DONG-A)’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전자사보(웹진) 부문 브랜드마케팅협회장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정부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이 상은 기업 및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뛰어난 성과를 보인 개인, 단체와 기관에 수여된다. 그룹 사내 웹진 위드동아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임직원 간 소통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드동아는 2019년 창간 이후 2024년 전면 개편을 통해 콘텐츠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다. 현재 월1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이번 상은 그룹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그룹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2025-12-05 16:17
코웨이 블루휠스, '2025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웨이는 자사가 운영 중인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가 ‘2025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올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개막한 2025 KWBL 휠체어농구리그에는 서울 연고의 코웨이 블루휠스를 비롯해 고양홀트, 춘천타이거즈,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개 팀이 참가하 바 있다. 코웨이 블루휠스는 10월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확정 짓고 챔피언전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다. 이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챔피언전에서 코웨이 블루휠스는 플레이오프 승자인 춘천타이거즈와 격돌했다. 1차전에서 71대 69로 역전승을 거뒀고 이어진 2차전과 3차전에서 각각 74대 77, 64대 62를 기록해 3전 2선승제 중 2승을 챙기며 챔피언에 등극했다. 코웨이측은 “김영무 감독의 정교한 전술 운영과 김호용·오동석·김상열·곽준성 등 주축 선수들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빛을 발했다”며 “이번 통합우승으로 코웨이 블루휠스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4월 홀트전국횔체어농구대회, 6월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올해 출
2025-12-05 16:15
[인사] 중앙그룹

◇일시 : 2025년 12월 5일 ◇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 편집국장대리 최현철 ▲ 정치외교국제부국장 최민우 ▲ 경제산업부국장 이상재 ▲ 사회부국장 겸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정효식 ▲ 문화스포츠부국장 겸 문화부장 이지영 ▲ AI스튜디오부국장 김한별 ▲ 편집부국장 이진수 ▲ 콘텐트1부국장 이경희 ▲ 콘텐트2부국장 겸 기획2부장 박진석 ▲ 콘텐트3부국장 겸 기업연구부장 박수련 ▲ 국제부장 이영희 ▲ 경제산업기획부국장 손해용 ▲ 경제부장 조현숙 ▲ 산업부장 이소아 ▲ 사회부장 문병주 ▲ 스포츠부장 성호준 ▲ 그래픽부장 김경진 ▲ 모바일편집부장 겸 에코팀장 홍주희 ▲ 플러스편집부장 배노필 ▲ 지면편집1부장 노승옥 ▲ 지면편집2부장 임윤규 ▲ 라이프플러스부장 박형수 ▲ 이슈플러스부장 김효은 ▲ 콘텐트개발부장 이지상 ▲ 머니랩부장 김경진 ▲ 사진부 선임기자 변선구 ▲ 스포츠부 선임기자 장혜수 [논설실] ▲ 논설위원 박소영 ▲ 논설위원 조민근 ◇ 중앙일보M&P ▲ 디자인담당 장동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5:46
신한금융, 진옥동 2기 체제 시동…라이프·자산운용 새 수장 낙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5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EO 임기가 곧 만료되는 자회사는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신한라이프 사장으로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CFO)을, 신한자산운용 사장으로 이석원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을 신규 추천했다. 신한자산신탁의 이승수 사장과 신한EZ손해보험의 강병관 사장은 사업 연속성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지난 4일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다”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이 완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된 천상영 신한금융 부사장은 지주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맡아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놓고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2025-12-05 15:45
[인사] 헤럴드

◇일시 : 2025년 12월 5일 ◇ 헤럴드경제 ▲ 비주얼콘텐츠부 기획영상팀장 안경찬 ◇ 헤럴드랩 ▲ 디지털전략 팀장 원호연 ▲ 플랫폼대응 팀장 민상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5:34
민주평통, 제22기 여성운영위원회 개최…장영란 여성부의장 “여성 시각에서 평화·통일 가치 확산”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2기 여성운영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여성운영위원과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약 2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여성운영위원회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제22기 여성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번 기수에서 여성부의장으로 임명된 장영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22기 직능 자문위원 1만 9,758명 중 여성 자문위원은 7,907명으로 40%에 달하며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여성부의장은 특히 “제22기 민주평통에서 여성의 역할은 평화·통일 활동의 핵심 추진력이며, 그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는 데 여성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평화공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사무처장은 또 “22,824명의 자문위원이 국민 5
2025-12-05 15:31
[인사] ㈜한진

◇일시 : 2025년 12월 5일 ◇ 승진 ▲ 전무 최진호 ▲ 상무 허윤정 조홍제 조광수 송재영 ◇ 신규선임 ▲ 전무 박명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5:03
[분양 톡톡] 12월 둘째 주 청약…전국 1만2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금리·대출 규제 지속 속에서도 공공분양과 재건축 일반분양 등 다양한 물량이 공급되며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국 10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신월2구역 재건축을 통해 ‘창원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총 150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반경 1km 내 창원시청·성산아트홀·대동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상남시장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가음정공원·용지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차량 이동 10분 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높고, 상남초·토월중·창원신월고 등 도보 통학 여건도 갖췄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A-
2025-12-05 14:59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시 : 2025년 12월 5일 ◇ 국장급 전보 ▲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4:32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연탄‧난방유 기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찾아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400L 등을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600L 등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실시한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4:30
[현장] 관세청, 마약과 전쟁 선포..."AI·드론 투입, 韓 국경 밖까지 마약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2025-12-05 14:16
[부고] 한승희(전 국세청장,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씨 모친상

▲ 고인 : 이상영(향년 91세)씨 ▲ 별세 : 12월 5일 금요일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12월 7일 일요일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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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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