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정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정보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6일 기보에 따르면 기술혁신정보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약 135만 건의 특허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연계된 기술혁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혁신정보는 ▲ 우수기술(특허) 정보 ▲ 경쟁기업 현황 ▲ 기업규모별 특허 현황 ▲ 최신 연구·개발(R&D) 동향 ▲ 정부 R&D 사업공고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기술혁신정보에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평가한 '테크인덱스(Tech-Index)', 신용·재무·활동성 정보 등을 통합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12월 AI 기반 개방형 플랫폼인 '기술평가 통합플랫폼(K-TOP)'의 고도화에 맞춰 기술혁신정보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기술혁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허의 기술분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영향이 없어져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아지면서 교통·문화·자연 등 입지적 장점을 고루 갖춘 단지만이 선택받고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을 낀 ‘팍세권’ 단지들의 공급 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팍세권’ 단지 정의·인기 요인·향후 전망> ◇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팍세권’이 주거 기준 바꾸다 공세권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른바 ‘팍세권’ 아파트란 ‘공원(Park)’과 아파트와의 반경 거리를 의미하는 ‘세권’의 합성어로, 단지가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조성되거나 공원과 바로 연접해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거에 있어 ‘쾌적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른 제도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재원으로 쓰인다. 건설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 공사를 한 뒤 복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드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사인 서부광역철도 측은 본노선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부지 2만8535㎡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자리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환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설립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슈퍼팩인 '앤트로팩'(AnthroPAC)의 설립 신고서를 3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앤트로팩의 주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가(街)에 위치한 앤트로픽 사무실 주소지로 돼 있고 지정 대리인은 앤트로픽의 등록 로비스트인 재러드 파월이 맡았다. 기록관리인·재무책임자 항목에는 앤트로픽의 재무 담당자 앨리슨 로시의 이름이 기입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앤트로팩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천 달러(약 750만원)로 제한된다. 앤트로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며, 앤트로픽의 이익이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AI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6천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생산·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중동전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날마다 폭격하는 바람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천200만 배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된 걸로 파악했다. 전쟁 이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배럴 이상이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날 증산 결정이 적대 행위가 잦아드는 즉시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C+ 장관급감시위원회(JMMC)는 별도 성명에서 "손상된 에너지 자산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다.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유예가 만료되는 6일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압박을 통해 이란에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한편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시장과 여론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화요일(7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라며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합쳐져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켜보라고 했다.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30여분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의 축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연대의 약속,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 고인 : 김찬식(향년 69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5일 오전 9시15분 ▲ 빈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4월 7일 낮 12시30분 ▲ 전화 : 031-900-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GS칼텍스는 5일 글로벌 환경 설루션 기업 베올리아와 자사 여수공장 유틸리티(에너지 및 기반시설) 운영 혁신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베올리아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이번 제휴로 양사는 기존의 단순 수처리 협력을 넘어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효율 요구에 대응하고자 환경·에너지·디지털 전 영역에서 통합 설루션을 공동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전환(BX), 디지털·AI전환(AX), 그린전환(GX) 등 '트리플-X' 관점에서 추진된다. BX 분야와 관련, 양사는 여수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 및 최적화, 인근 기업과의 유틸리티 시너지 증대 기회를 모색한다. DAX 분야에서는 베올리아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설루션을 여수공장에 도입해 유틸리티 운영 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지능형 공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GX 분야에서 GS칼텍스는 폐수 재이용, 냉각 시스템 개선, 유효 물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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