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등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을 이끄는 박찬근 변호사(그룹장, 연수원 33기)는 세미나에 앞서 ‘현행 정부의 강화된 노동정책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근로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로 주요 근로감독 쟁점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화우 임서정 고문이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현행 정부의 근로감독 방향 등을 설명하고 근로감독의 종류에 따라 기업이 대비해야 하는 쟁점 등에 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임 고문은 30년 이상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을 이끌어 온 전문가로, 주요 정책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 발표의 실효성을 더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나연 노무사(공인노무사 23기)가 근로감독 진행 시 주로 점검 대상이 되는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살펴보고 각 법령 상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작업 및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고용노동부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견∙도급 및 ‘가짜 3.3’(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행위)을 활용한 위장고용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와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노동그룹 박찬근 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근로감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선제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노동그룹은 작년 상반기 고용노동부·노동조합·노동재판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키고, ‘새 정부 노동 정책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정책 대응 토론회도 가졌다. 아울러 2026년에 개정되는 다양한 노동관계법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응 및 HR 컨설팅 TF’를 구성하여 기업 고객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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