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1,470원대 중반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상승한 1,476.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7.10원 대비로는 0.60원 하락했다. 뉴욕장 들어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은 소폭 줄었으나 유의미한 낙차는 아니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 속에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에서 등락하자 달러-원 환율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 거래에서 달러-원은 한때 1,480원 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시장 참가자들은 속도를 조절했다. 전고점은 지난 4월 9일 기록한 1,487.60원이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비둘기파적 기조를 드러내며 12월 금리인하를 지지한다고 시사했다. 월러는 기존에도 올해 연말까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되진 않았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다음 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
2025-11-25 03: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장하지 않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협정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덕분에 북미 지역에 구축한 공급망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당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7월 1일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3∼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는 마감 시한인 지난 3일까지 1천515개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기업들도 입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USMCA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삼성의 투자와 통합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이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은 "USMCA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이미 북미 제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했다. 기업들의 투입 요소와 제품
2025-11-25 03:42◇일시 : 2025년 11월 25일 ◇ 국·과장급 인사발령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진선주 ▲ 의정관실 의정담당관 김민정 ▲ 운영지원과장 양현우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순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이세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조원갑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 정준우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전한성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유대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 박병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황규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박민식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택길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국민맞춤서비스과장 주경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보안정책과장 김경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 이빌립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 심진홍
2025-11-25 02: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이자 공매도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과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조하며 인공지능(AI) 기업 관련 거품 붕괴 경고를 지속적으로 띄웠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린스펀은 2005년 '집값에 거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파월은 'AI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00년 '닷컴버블'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버리는 이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지만, 나는 돌아왔다"라며 자기 생각을 담은 유료 뉴스레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인 2000년 2월 21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자신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하락에 베팅해 공매도하고 있음을 보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 시점 이후 아마존 주가는 2001년 9월 저점까지 약 90% 추가 하락했다. 자신이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예측한 이력이 있음을 알리면
2025-11-25 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서명한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11-25 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우리나라 주요 정부 부처·관계기관과 한 면담 등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0.9%, 내년 1.8%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2.0%)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9월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는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올해와 내년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해외
2025-11-24 2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
2025-11-24 22: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5차 포럼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한국경제의 승부수, 자동차·반도체+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정치권과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존 산업 구조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이며,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산업 전환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AI 디지털 산업 전환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성장 산업이 도약하도록 '가장 유능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승부수를 성과와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K-AX로 제조업 재도약...산업별 '초격차' 전략 제시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세계 경제를 "세 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전장"으로 규정하고, ALLIE
2025-11-24 18: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24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후 더욱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앞두고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
2025-11-24 17:3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내부통제 및 인사 시스템 혁신에 착수한데 이어 지역 농축협 대상 대규모 구조조정 구상까지 공개하며 조직 전반을 리빌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부터 일선 농축협까지 농협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동시에 바꾸는 ‘초대형 쇄신 패키지’로써 그 핵심은 고위직 인사 제도 정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 제재, 부실 농축협 합병 중심 구조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인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전문성, 공정성 중심 먼저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투명성, 청탁문화,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 혁신안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과 전문성, 공적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임원의 전문성·적합성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재
2025-11-24 17: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임대차 시장이 근본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금융권의 연말 대출 총량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전세가격 상승이나 일시적 매물 부족을 넘어 전세를 선택할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전세 선택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에 내몰리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수요와 가격이 아니라 규제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초대형 시장 전체가 규제 중심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시장 수요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 대출 창구 동시 차단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1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멈추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총량규제) 목표가 연말을 앞두고 한계치에 근접했고, 은행들은 목표를 초과할 경우 감독 강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2025-11-24 16: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조합들의 연체 부담 누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부실채권(NPL) 전담 자회사인 수협엔피앨대부에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부실채권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 24일 수협은 지난 22 이사회를 통해 수협엔피앨대부에 이달 말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늘려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개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중앙회가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했고, 9월 말까지 약 1300억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또한 수협엔피엘대부는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앙회는 자회사 체계와 별도로 NPL 펀드 조성, 조합 자체 매각 유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누적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한 자산 확보는
2025-11-24 16: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2025-11-24 15:3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올해 12월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 각 10명씩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4일 전격 발표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설립되며 조세법학계 거장인 김완석 교수와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출신 이광재 교수 등 짱짱한 조세전문가들이 강단에 선다. 강남대 세무학과 관계자는 “2026년 3월 초 역대 한국세무학회장 등 학계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를 기점으로 세무전문대학원이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전문대학원 강단에는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교수 등 세무학을 전공한 강남대 전임교원들이 설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대는 지난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뒤 2003년 박사과정도 개설했다. 현재까지 약 140여명의 세무학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세 관련 전문가 단체와 세무학 박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2025-11-24 15:26◇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승진> ◇상무 ▲전속사업본부 정진서 ▲디지털혁신본부 민효식 ▲관리지원본부 이정호 ▲리스크관리본부 홍계항 <전보> ◇상무 ▲GA사업본부 유재용 ▲마케팅전략본부 이용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4 15:16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3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