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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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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5-12-01 21:50
세무사회, “가짜 세무사 단속 혐의자, 우리 회 소속 아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
2025-12-01 21:20
[결혼] 정범식(더편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씨 딸

▲일시 : 2025년 12월 6일 (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031-293-557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16 (수원역 2번출구 도보10분) ▲사무실 : 정범식 세무사 (031-257-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8:22
삼일아이닷컴, ‘AI 예규·판례 요약 서비스’ 공식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세무·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예규·판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삼일아이닷컴 -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일아이닷컴이 보유한 방대한 예규·판례·행정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문서를 자동 분석해 ▲핵심 쟁점 ▲당사자 주장 ▲판단 요지 ▲전심 과정의 흐름 등을 구조화해 제시한다. 실무자는 긴 분량의 문서를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사건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보 검토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새롭게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 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 근거와 논리적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사건 진행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법령·공식 문서 기반 요약 방식을 채택하여, 단순 생성형 AI 대비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정보 대표 플랫폼이다. 최신 법령, 판례, 전문가 해설 등 폭넓은 콘텐츠를 보유했다. 이번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정보 처리 환경을 더욱 강화하며, 세무·회계 분야의 AI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2025-12-01 18:16
인맥 깨고 능력 앞세웠다…국세청장, 조사국 선발 변경…내부서 ‘호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전입 방식을 바꾸면서, 조직 내부에 새 바람을 불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입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개편했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2차 평가에서는 자기기술서와 면접을 바탕으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점수와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평가 비중은 객관식 70%, 자기기술서·면접 30%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국세청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OMR 전산 채점 방식이 적용돼 보안과 정확성, 그리고 결과의 신속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발방식 개편은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서울국세청 2·3국을 비롯해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조사국 중 특정 분야는 ‘백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공정한 구조가 남아 있다”며 “가고자 하는 직원 모두
2025-12-01 17:27
[인사] 금융위원회

◇일시 : 2025년 12월 1일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6:58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안전일터 조성 위한 협력사 공동선언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식은 본사와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 현장 소장 대표, 협력사 대표들은 ‘안전일터 조성 공동선언’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천 의지를 공유했으며, ‘안전을 가치로, 상생하는 안전일터’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우수 협력사 시상과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안전정책을 적극 실천한 모범 사례를 소개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전 맞춤형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이원재 삼우설비 대표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2025-12-01 16:37
“당뇨·고단백 영양식”…매일유업, 메디웰 신제품 2종 출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은 균형영양식(환자식) 전문 브랜드 ‘메디웰’이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대규모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 2종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인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과 균형영양조제식품으로 고함량 단백질 설계를 적용한 '메디웰 완전균형영양식 고단백'이다. 두 제품 모두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는 노년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하여 영양설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은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탄수화물 함량을 경쟁사 대비 대폭 낮춘 7g으로, 국내 출시된 유사제품들 대비 약 67% 줄여 설계됐다. 설탕 대신 알룰로오스를 사용해 당류 0g을 구현했다. 특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이중 식이섬유 설계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 팩당 80kcal의 가벼운 열량에 단백질 11g을 담았다. 유당 0g의 락토프리와 저분자 단백질, MCT 오일을 적용해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 메디웰 완전균형영양식 고단백은 균형영양식 제품군 중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인 15g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탄수화물과 지방,
2025-12-01 16:31
[조세금융만평] 韓 디지털보안망 ‘흔들’…업비트, 넷마블, 쿠팡 잇단 해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6:12
[부고] 정진수(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 고인 : 정철주(향년 97세)씨 ▲ 별세 : 2025년 12월 1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4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6:10
[기자간담회] 연말 ‘대출 절벽’ 공포…이찬진 “연초엔 충격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은행권의 ‘대출 절벽’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까지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부담을 완화해 기업·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1일 이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셧다운 현상과 관련해 “연초까지 ‘대출 절벽’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게 하겠다. 내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크게 초과한 데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점포별 한도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신규 취급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연말까지의 한도 문제이지, 내년 전체의 대출 여력까지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2조원대 과징금 앞둔 은행권…RWA 12조 증가 우려 은행권의 더 큰 고민은 홍콩 ELS 사태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사전
2025-12-01 15:51
[부고] 한상규(전인씨엠 대표이사)씨 빙부상

▲ 고인 : 박기수(전 홍익사대부고 교장·향년 93세)씨 ▲ 별세 :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5:42
대구세무사회, 본회와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1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중앙대학교 김진태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맡았다. 제2부 지정토론 시간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준현 부회장, 경북대학교 배성호 교수, 안진 세무법인 장상록 박사, 매일신문사 최창희 서울지사장, 부산연구원 박충훈 책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지방세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회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세정과 지방세제도
2025-12-01 15:36
반도체 38.6% ↑…11월 수출 610억 달러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역대급 실적을 터뜨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3년 만에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연간 총 수출액에서도 신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수출을 견인한 핵심 품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8.6% 급증하며 172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이 기록한 월간 최대 실적이다. AI 서버 증설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HBM 등)의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가격
2025-12-01 15:24
“하나의 DNA로 다음 100년 연다”…하나금융 출범 20주년, 함영주의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출범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하나금융은 함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출범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출범 20주년 기념식의 슬로건인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을 통해 하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 환경의 변화의 시기마다 안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진화를 택해 이뤄냈던 도전과 성장의 역사를 이뤄낸 ‘하나의 DNA’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처음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와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과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함 회장은 “지금 20년간 금융그룹 속에 내재화 된 ‘하나의 DNA’는 그룹의 미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하나의 DNA’
2025-1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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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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