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이며,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기본 10만원에 얹어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일 경우로 추가로 5만원을 받는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추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추후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하위 90%선을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으로 잡았었다.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이었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5.1조원을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 상한 가격을 제한하는 대신, 최고가에서 부족한 정유사 원가 및 마진만큼 정부가 재정으로 채워준다.

 

지난 13일 휘발유, 차량용 경유, 실내용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했고, 27일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6개월간 최고가격제 운영과 중동 전쟁 장기화를 대비해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거나 유류비·외화 예산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 5.0조원을 배정했다.

 

차량 5부제의 경우 공공기관은 전면 시행하되,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최대 30%p 올린다. 배정 예산은 877억원이다.

 

K-패스 환급률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5차례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저소득층은 53%에서 83%, 3자녀 가구 이용자는 50%에서 75%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이며,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 다자녀 등 20만 가구에 5만원씩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동절기 대책으로 평균 14만7000원 증가분까지 더하면 총 20만원이 증가되는 셈이다. 배정예산은 102억원이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 비료·사료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직격탄을 받는 시설 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배정예산은 546억원이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무기질 비료 구매 비용 지원금을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비 정책 자금을 650억원 올린다.

 

영세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리터당 50%, 4월은 한시적으로 70%로 올라간다. 한도는 183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