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
2025-11-20 08:5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전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고객 6천명을 초청해 '광클콘서트'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달 진행한 연중 최대 쇼핑 축제 '광클절' 혜택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 고객층인 50·60대가 선호하는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진해성, 에녹, 손빈아, 마이진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 전 진행한 초청 이벤트는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고, 응모 고객의 주문액은 작년보다 두 배 늘었다. 행사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50·60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팝업과 포토존 등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50·60대의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와 행사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8: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지오센트릭은 20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납사분해공정(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이 납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
2025-11-20 08:3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0일 지역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산시,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이나 중구, 금정구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사는 청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으로 시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KB국민은행은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의회 운영과 상생협력 기금 관리 등 역할을 맡는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대상 무인 안내기 등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고 영세 청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8: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2025-11-20 08: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2025-11-20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LH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린 전례를 고려하면 LH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추위는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부터, SR은 지난 13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2025-11-20 07:5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0일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 출시 100일을 맞아 센텀시티에 상담창구 '트래블 컨시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5일 선보인 비아신세계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 수요가 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오는 28일 센텀시티 4층에 마련된다. 여행 전문가가 상담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추천하고 여행 상담과 예약을 도와준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신세계백화점 앱 비아신세계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 트래블 컨시어지를 운영하며 고객 니즈(수요)를 파악한 뒤 더 많은 점포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7: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 전용 자율주행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Cybercab)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규제 면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개발돼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필요한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됐다.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필수 장비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출시하려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HTSA는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포브스에 밝혔다. 당국은 또 "공공 도로에서 규정 미준수 차량을 운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사전에 NHTSA로부터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며 "규정 미준수 차량이 공공 도로에 진입하거나 판매되는 즉시, NHTSA는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2025-11-20 04:3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업체 xAI와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인프라·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대담을 통해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지원하는 AI 기업 휴메인(Humaine)과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우선 50㎿ 수준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설립된 기업 휴메인은 설립 당월에 엔비디아와 AI 칩 공급 계약을 맺어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B300 칩 1만8천 개를 구매했다. 황 CEO는 "휴메인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하는 데 협력했으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놀라운 고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이 이제 일론의 데
2025-11-20 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8원대에서 마감했다. 일본 재정 우려로 엔이 약세를 보이자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상방 압력을 받았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오른 1,4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90원 높아졌다. 1,465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들어온 달러-원 환율은 엔 약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20조엔(약 189조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재정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6.720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주요 10개국(G10) 외환 전략 책임자인 스티븐 잉글랜더는 "많은 부정적 충격이 일본 내에서 발생할 때, 엔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도 이유로 꼽힌다.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장중 오름세로 전환했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2025-11-20 0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빌 클린턴 행정부때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70) 하버드대 전 총장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미 의회 이메일 공개로 드러난 것과 관련,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공적 임무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전 발표에 따라 오픈AI의 이사직 또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머스는 오픈AI 이사들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축출하며 회사가 내홍을 겪었던 2023년 11월 올트먼의 복귀와 함께 새 이사진으로 오픈AI에 합류한 바 있다. 오픈AI도 이날 성명에서 "래리가 오픈AI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그가 이사회에 가져온 큰 기여와 관점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된 후 지난 17일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이 체포되기
2025-11-20 0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8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596억 달러로 한 달 전 대비 186억 달러(-23.8%) 축소됐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발표는 지난 6월(591억 달러 적자)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적자 폭이다.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10억 달러 적자)에 못 미쳤다. 8월 무역 지표 발표일은 원래 지난달 7일이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공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고 축적 영향으로 3월까지 크게 확대했다가 4월 들어 고율 관세가 발효된 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이후 관세 정책 변경 및 시행에 따라 적자 폭이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8월 중 수출이 2천808억 달러로 2억 달러(0.1%)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40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84억 달러(-5.1%) 줄어든 게 적자 폭 축소에 기여했다.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게 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소비재 수입은 전월 대비 37억 달러 줄어든 551억 달러로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5
2025-11-19 23:3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등’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구간에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위반행위 특성에 맞춘 감경·가중 요건도 구체화되면서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금소법은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을,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을, 투자상품은 투자액을,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금융사가 대출 제공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처럼 복합적 위반이 발생한 경우 대출액과 함께
2025-11-19 18: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의견 청취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기에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빨리 추진할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5-11-19 16:4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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