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2025-11-17 08:00◇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소장품자료과장 류지연 ▲ 청주관운영부장 박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7:5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을 바꾸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보도를 인용, 아마존은 그간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라는 코드명으로 불려 온 위성 인터넷 프로그램에 '레오'(Leo)라는 새 브랜드명을 붙였다고 전했다. 레오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이 주로 지구 저궤도(Low Earth Orbit) 상에 위치한다는 데 착안한 이름이다. 아마존은 브랜드명 변경과 함께 회사의 사업 방향도 전환해 개인·기업 등을 상대로 한 상업적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카이퍼 시절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사회공헌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지만, 레오로 브랜드명을 바꾼 이후에는 수익화에 좀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까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 150여 기를 올려놓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72기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통해 발사됐다. 아마존은 향후 해당 궤도
2025-11-17 07:4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1-17 07: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폐유니폼으로 만든 벤치를 시민들의 쉼터로 기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어린이공원에서 '리뉴(Re+NEW) 벤치 기증식'을 갖고 10개의 친환경 벤치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벤치는 신세계백화점 13개점에서 수거한 1만벌의 폐유니폼이 쓰였다. 유니폼을 파쇄하고 고온 압축, 급속 냉각 등의 과정을 거쳐 친환경 신소재 '플러스넬'로 제작했다. 플러스넬은 온·습도의 변화에 강하고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벤치 제작 과정에서 접착제 등 화학 제품을 추가하지 않았다. 기증한 벤치들은 '지구를 살리는 십만양병 벽화'와 함께 설치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버려진 유니폼을 시민을 위한 벤치로 재탄생해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7: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 데이터센터 666곳을 유치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버지니아주는 올해 8월 기준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244곳이 밀집된 일리노이주는 전기요금이 15.8% 올랐고, 데이터센터 193곳이 자리 잡고 있는 오하이오주도 12%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 전체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인 5.1%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취임 첫해에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메타는 오하이오주에 1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프로메테우스'를 건설할 계획이고, 오픈AI는 오라클·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 '스타게이트' 계획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로드도
2025-11-17 03:42▲ 고인 : 조기(향년 81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6일 오전 7시15분 ▲ 빈소 :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8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32-460-3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2: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이행 합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중국과) 합의를 완성하지 않았다. 추수감사절(이달 27일)까지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이후 그 합의를 중국이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미중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부로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마약류 펜타닐 원료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업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나 "WSJ의 보도가 그리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
2025-11-17 01:31▲ 고인 : 이강훈 씨 ▲ 별세 : 2025년 11월 16일 오전 5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8일 오전 6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6 18: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직전 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천억원을 36조1천억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연평균 투자 금액(25조400억원)도 40%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천억원 ▲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천억원 ▲ 경상투자에 36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AI·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집행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량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2025-11-16 18: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청년부터 전문가까지 국제금융기구 진출 돕는 양방향 플랫폼인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이 내일(17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국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 인재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수요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ifi.moef.go.kr)을 개편해 채용정보를 양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기구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근무자도 등록할 수 있다. 국제기구별로 신규 채용공고가 공지될 때마다 등록된 인재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공고를 문자 및 이메일로 추천해주는 메일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로서는 한국인 인재정보 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6 17:49▲ 고인 : 이강훈(향년 92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15일 오후 1시48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8일 오전 6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6 1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내일(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 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천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
2025-11-16 14:3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법제도 설계·운영과 관세청의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조사 기술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9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택 지수(보유현황) 1위 국가는 인도, 2위는 미국이었고, 3위는 파키스탄, 4위는 베트남, 5위는 브라질 순이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프랑스, 남아공의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IMF 관세 담당 관계자가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2025-11-16 14:22◇ 일시 : 2025년 11월 16일 ◇ 국장급 전보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6 13:09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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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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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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