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0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공인중개사 MRA 석사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업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석사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 공동 개발 ▲학생 추천 및 장학 제도 운영 ▲현장 실무형 프로그램(인턴십, 프로젝트 등)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부·지자체 연계 사업 추진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 추천 학생에게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이 매 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회원의 학문적 성장과 실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부동산 산업 전반의 현장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직무 향상을 위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MRA(Master of Realtor & Asset Management & Development) 석사과정은 4학기제로 운영되며, 재건축·재개발·자산관리, 지역기
2025-11-10 14:3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천리그룹이 10일 유재권 삼천리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삼천리그룹은 전영택 S-Power 사장을 삼천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보임 발령함과 동시에 김정태 상무를 전무로, 김석규 이사를 상무로, 원장연 부장, 정대성 부장, 용은희 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와함께 삼천리 모터스는 김태석 삼천리 전무를 부사장으로, 이재혁 상무를 전무로, 이명재 이사를 상무로 인사 조치했다. 또한 삼천리ENG는 황양식 삼천리 부장을 이사로, 문봉준 삼천리ES 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고 삼천리자산운용㈜은 송준식 수석부장을 이사로 승진시켰다. 삼천리그룹은 “이번 인사는 창립 70주년을 넘어 장차 백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울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성장을 이루고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14:3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2025-11-10 14: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는 230여명에 가까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곽장미) 소속 여성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부산지역 여성회원들은 전세버스로 이동해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곽장미 신임 여성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37차 가을 전국대회’(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곽 회장과 집행부는 ‘여성세무사회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에 회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사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유리 여성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여성세무사회 2대, 9대 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태야 고문(6대, 17대 회장), 김옥연 고문(12대, 18대 회장), 고은경 고문(13대 회장), 김귀순 고문(14대,15대 회장), 김겸순 고문(16대 회장), 고경희 고
2025-11-10 1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이 라오스 낙후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30명과 보호아동 성장지원 사업 ‘꿈도깨비’ 참여 학생 6명으로 구성된 ‘교보다솜이 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방비엥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봉사단은 5일간 라오스 방비엥에 머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힌후아쓰아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서관 건축 및 도서 지원 ▲교실 보수 ▲화단 조성 ▲통학로 정비 ▲미술·과학·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는 자립을 준비 중인 꿈도깨비 참여 청소년 6명도 함께한다. 꿈도깨비는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교육 지원의 가치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25-11-10 1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1,147억원, 영업이익 34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8.2%, 영업이익은 73.4%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전통적 사업 비수기를 극복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률은 30.4%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Amaranth10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및 AX(AI Transformation) 중심의 경영전략이 사업 전반의 성장을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안정적 매출구조를 다진 결과다. 실제로 더존비즈온의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기업용 AI 에이전트 ONE AI가 출시 1년여 만에 5,800개 이상 기업에 도입되며 시장에 빠르게 정착했다. 또한, 프라이빗 AI 출시로 AI 사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공공, 금융 등 폐쇄망 환경까지 확장하는 공고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됐다. 개발 및 업무 전반에 AI가 정착하며 외주용역비 절감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특히, 고객사의 AI 및 클라우드 업무 환경 전환을 통해 반복적
2025-11-10 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2025-11-10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2025-11-10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2025-11-10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2025-11-10 12:0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2025-11-10 11:38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2025-11-10 11:24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2025-11-10 1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2025-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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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0:51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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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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