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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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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선] 김관균 세무사회 감사 후보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 회원 위한 회무에는 적극 협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관균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관균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면서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회장의 공약 이행 ▲회칙과 회규의 준수 ▲소중한 회비 낭비 ▲부당한 회무집행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 ▲회원의 직접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