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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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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 "양국 세무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중점 두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회장으로 안호영 수석부회장이 2025년 정기총회(4.28)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안호영 신임회장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서를 집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집필을 마칠 예정이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경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법적 쟁점, 과세 실무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사·변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이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출간 후에는 대학의 전문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연구 내용도 포함하여 양국의 세제와 세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