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2019-07-07 12:0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고시 제정으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오는 9일까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기존에 있던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선용품 관련 고시와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행정규칙이다. 제정사유로는 ▲항공산업과 기용품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고시 제정 ▲사전 신고제 완화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전환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폐기물, 보수작업 등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판매자인 항공사의 재고관리, 판매내역과 구매자 내역 기록·보관,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화했다. 현재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판매 자료는 월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선별할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과 납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구매자는 1만3227명, 평균 구매금액은 800
2019-07-07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감사인과 재무제표 작성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아래 기준서에 대해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제1116호 ‘리스’와 IFRS 17 ‘보험계약’으로 각각 2019년, 2022년 시행된다. 각 교육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K-IFRS 제1116호 ‘리스’ 실무이슈는 9월 16일 신청을 받아 10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재강의는 11월 20일 신청을 받아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다. IFRS 17 ‘보험계약’은 11월 7일 신청을 받아 1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리며, 재강의는 없다. 교육신청은 교육 시작일 3주 전 9시부터 회원가입을 통해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기준원 교육 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로 교육신청일 오전 중에 마감이 되니 서둘러 접수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 시작 10분 이후 도착할 경우 해당 자리는 현장 접수자에게 배정되므로 교육 시작 전에 도착해야 하며, 교육자료는 현장배포한다. 해당 자리는 현장 접수자에게 배정되므로 교육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
2019-07-07 11:5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하며, ℓ당 1400원대로 내려갔다. 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95.7원으로 전주 대비 5.5원 하락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587.4원으로 3.9원 내렸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68.1원으로 5.4원 내려갔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는 ℓ당 1509.0원, 알뜰주유소는 ℓ당 1470.2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ℓ당 5.2원 내려간 1358.4원을 기록하며, 휘발유와 더불어 5주 연속 하락했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812.8원으로 LPG 수입 업체가 이달 공급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한 주 만에 ℓ당 38.6원 내렸다.
2019-07-07 11:5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2019-07-07 11:5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일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내 주민공동시설 ‘토월’에서 도시재생뉴딜 SNS 기자단 ‘도시樂 특파원’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도시재생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운영 중인 ‘도시樂 특파원’은 지난해 1기 기자단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도 2기 기자단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관련 취재와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도시재생뉴딜 블로그를’ 통해 전국의 도시재생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권역별 필수인원을 포함, 해외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해외특파원, 영상기자 등 총 20명의 기자단을 모집·선발했다.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기 ‘도시樂 특파원’은 앞으로 1년간 도시재생뉴딜 사업관련 주요 정책과 소식을 취재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 기자단은 ‘2019 SNS 트렌드를 읽다’ 등을 저술한 정진수 강사의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사용법 등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수강했다. 이 후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CRC)에서
2019-07-07 11:0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임창정의 전부인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임창정은 이달초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제주도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임창정은 2013년 4월 전부인 김모 씨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아픔 속에 살았던 그는 아픔을 극복하고 17살 연하 요가강사와 재혼해 전부인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 2명에 새로 태어난 막내와 살고 있다. 임창정이 데리고 살고 있는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 외에도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는 전부인 김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루머가 돌았고, 결국 검사까지 하게 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부인 김씨 측은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창정 측은 "임창정과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그럼에도 전혀 근거도 없이 허위로 작출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임창
2019-07-07 09:33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3연임에 성공한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사진)가 작년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는 등 활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양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KB손보에 부임한 이후 1년간 당기순이익을 107.5% 성장시키는 호실적으로임기가 1년 연장됐으며 작년에는 대주주의 신뢰속에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실적부진과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실, 노사 갈등의 3중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양 대표이사의 세 번째 임기는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초기 경영 실적 호조로 사령탑 자리를 장기 유지하고 있는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가 올해 산적되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대표이사는 KB손보를 인수한 이래 KB금융지주가 2016년 처음으로 내려보낸 KB출신 대표이사다. 당시 KB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양 대표이사는 LIG손보 인수전에서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괄 지휘를 맡았다. 현재의 KB손보가 태동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했던 양 대표이사가 KB손보 사령탑 역할을 3년째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양
2019-07-07 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시점을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선 지난달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파경 사유를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한 중국 매체는 올해 초 송혜교가 공식 석상 및 사석에서 송중기와의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 두 사람의 불화설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송중기는 tvN '아스달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송혜교를 언급,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제 와이프도 (제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줬다"라며 두 사람의 불화설 및 이혼 추측을 일축시켰다. 이에 대해 매체 스포츠조선 측은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미 지난해 별거를 시작했다고 반박, '아스달연대기' 촬영 시작과 동시에 따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체 소속 고재완 기자는 "송혜교 씨가 살던 집에 두 사람이 같이 살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스달연대기' 촬영 시작 시점부터 송중기 씨가 집에서 나와 생활한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예 전문 기자 김대오는 송중기 측근의 말을
2019-07-07 04: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 A씨가 남편 B씨에게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6일 SBS '8뉴스'에선 전남 영암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실제 피해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해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앞서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안에 직접 CCTV 영상을 설치, 이어 피해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장면 속 남편 B씨는 A씨를 향해 손은 물론, 발까지 동원해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 주저앉은 아내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휘둘러충격을 안겼다. 이어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치킨을 먹어라"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은 채 직접 요리를 한 사실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해당 영상에선 B씨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해당 영상은 한 베트남 누리꾼의 SNS에 업로드되며 빠른 속도로 공유되기 시작했고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을 격리, 이어 폭행 영상과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7 01:5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이 회자되고 있다. 7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가운데 그의 동갑내기 친구 JTBC 손석희 앵커가 전한 마지막 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은 드루킹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4천만 원을 받긴 했으나 어떤 청탁도,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다"라며 결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투신했다. 이후 올해 4월 JTBC '뉴스룸' 메인 앵커 손석희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 "한 사람에 대해,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브리핑을 하게 될 줄 몰랐다"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제가 학교에서 몇 푼 거리 안되는 지식을 팔던 시절 요령을 부리기 위해 노 전 의원을 불렀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응해주었다"라며 노회찬 전 의원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또한 손 앵커는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순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저의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
2019-07-07 01:2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프로듀스 x101'에 출연 중인 티오피미디어 김우석 연습생이 '악마의 편집' 희생자로 대두됐다. 지난 5일 방송된 Mnet '프로듀스x101' 연습생들의 콘셉트 평가에선 'U GOT IT' 팀의 센터 김우석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며 국민 프로듀서들의 갑론을박을 자아냈다. 이날 '프로듀스 x 101'에서 '이뻐이뻐' 팀은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귀여운 단체 인사를 준비했고 이에 모든 참가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으나 김우석 연습생만은 정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다른 앵글에 잡힌 김우석 연습생은 '이뻐이뻐' 팀의 손동작을 따라 하고 있어 해당 장면이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U GOT IT' 팀은 음원 녹음을 앞두고 작곡가와 미팅을 가졌으나 "준비됐냐"라는 프로듀서의 질문에 김우석은 "준비 안됐는데…"라며 마치 반말을 하는듯한 모습이 그려져 논란을 자아냈다. 특히 김우석 연습생은 이전 '프로듀스 x 101' 방영분에서도 X 부활전으로 생존한 울림 김동윤 연습생의영입 여부를 두고 "죽어도 영입해야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등의 경솔
2019-07-07 00: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내일 역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엔 2019년 장마기간이 찾아올 예정이다. 오는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기온이 약 4도가량 상승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엔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한낮 기준 서울 32도·원주 33도·대구 27도·부산 25도·대전 33도·광주 31도 등 대체로 30도를 웃더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오후부터 영동 지역을 포함해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엔 모레까지 빗방울이 흩날릴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우산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내일은 전날인 6일에 비해 기온이 소폭 하락하나 평년에 비해선 기온이 약 4~6도가량 상승한 상태이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어 다음 주 초엔 차츰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수요일·목요일 경 재차 2019년 장마기간이 찾아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2019년 장마기간이 지나며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06 21:5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한 가운데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청와대는 일본이 사실상 경제보복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한 이후 대중들은 이에 맞서며 일본 제품, 음식 등을 불매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편의점, 마트, SPA 브랜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주가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진열대에 "아베야! 정신차려라 왜 그렇게 사니"라는 문구를 써붙여 놓은 사진도 올라왔다. 이 같이 일본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배우 이시언이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았다.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방송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쏟리고 있다.
2019-07-06 17:3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기상캐스터 강아랑을 향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아랑은 4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 게스트로 출연해 활약했다. 그녀는 방송 이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무도 그녀와 SNS 친구라고. 그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KBS 출신 선배님이라 원래 알던 사이"라며 "저도 전현무 선배 SNS를 팔로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즘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달리는 게 신기하다"며 "매일 뉴스를 하면서 TV에 나오지만 예능에 출연해 기사가 많이 나와서 신기하다"고 털어놨다.
2019-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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